1. 전세보증금의 구조와 임대인의 현실적인 자금 운용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는 사실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맡기고, 임대인은 이를 기반으로 주택을 유지. 관리하거나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제도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은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생활자금이나 다른 부동산 투자, 혹은 대출 상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시점이 오면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흔희 '돌려 막기'로 표현되지만, 실상은 한국 전세시장의 일반적 운영 방식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구조가 끊임없이 새로운 세입자 유입을 전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