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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전세, 위험과 법적 보호 임대인이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즉, 전세권 설정하지 않은 전세계약인 미등기 전세로서,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표면상 일반 전세와 차이가 없지만 법적 안정성에서는 중요한 차이를 갖습니다. 임대인이 다수 채무를 보유하거나 재정적 불안정 상태일 경우, 미등기 전세는 임차인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6조는 미등기 전세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합니다. 즉 미등기 전세도 법적 보호망 아래 일정 우선순위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미등기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인 근저당권보다 권리..

전월세 계약에서 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전세계약을 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는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함께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 등으로 바빠서 놓쳤다가 뒤늦게 받거나 잊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공동담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의 개념과 전월세 계약에서의 필요성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 중 하나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증받는 절차를 의미하며, 보통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은 단순히 집을 몇 년 동안 빌려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여부, 임차인의 안정성 등과 직결됩니다. 법에서는 기간에 대해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제대로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는 점차 줄어들고, 월세 또는 반전세로 넘어가 계약기간과 갱신 규정의 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 시장의 변화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토대로, 아파트 전월세 계약기간과 갱신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심화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기간의 법적 최소 보장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원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은 단순히 "전세가 부담스러울 때 선택하는 대안'이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금리인상, 전세 사기 사건 증가, 전세대출 축소 등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월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 2억~3억 원 아파트가 보증금5천만 원 + 월세 120만 원 구조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전세 1억 5천만 원 아파트가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40만 ~50만 원 수준에서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즉, 월세 계약은 단순히 "보증금과 월세 합계가 전세와 비슷하다."는 계산만으로 접근하면 부족합니다. 전세가 대비 합리적인 전환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