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glory-h2 님의 블로그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임대인의 유지, 수선의무는 목적물의 통상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면 족하다. (대판 1996.11.26, 96다 28172)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의외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보일러, 급수관, 난방 설비 등 주요 시설의 수리비 부담 주체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실제로 고장이 발생하면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죠.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또, 세입자와 집주인이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1. 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아파트 전세 월세 계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 번 이상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에요.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신혼집을 구하거나, 자녀의 학군을 고려해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약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다가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불법 중개로 인한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사회 문제로 떠오른 '깡통전세' 사례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 전월세 계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중요..